조세변호사 가산세 부과는?
증여세 납부가 지체되면서 가산세를 부과 받았으나 납부가 지체된 사유가 과세관청의 가액평가와 납세자가 산정한 과세평가액이 서로 상이하였던 것이 이유였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대법원 재판부는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조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어머니인 B씨로부터 토지와 현금 1억 3000만원을 증여 받았고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두 단체에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세변호사와 알아본 바 A씨의 토지 감정가액에 대해서 C단체는 14억 5000여만원을 감정하였고 이와는 달리 D단체는 15억 4000여만원을 감정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두 금액의 평균인 14억 9500여만원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이에 관할 세무서는 A씨가 신고한 증여재산의 감정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의 6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이유에서 재 감정을 의뢰 하였습니다.
조세변호사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재 감정 결과 A씨가 증여받은 토지의 감정가액은 16억 8900여 만원이 산정되었는데요. 이에 관할 세무서는 A씨에게 부족한 증여세와 더불어 납부 지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A씨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건은 법적인 분쟁으로 발전하였는데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관할 세무서의 행동은 적법하다고 보고 A씨에게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조세변호사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A씨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낸다 밝혔는데요.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A씨의 경우 감정 기관의 감정액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으며 재 감정 결과를 예측하기 도 어려워 추가로 납부해야할 금액을 알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정확한 납부액을 모르는 상황에서 납부가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수 있는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조세 관련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통해 정확한 법률적용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조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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