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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사건전문 신체 접촉 이유

by 변호사 강민구 2016. 8. 24.

형사사건전문 신체 접촉 이유




타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신체접촉을 하게 될 경우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은 주관적인 감정이기에 신체접촉을 한 사람은 별다른 감정을 가지지 않고 신체접촉을 하였으나 당하는 입장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느겼을 수 있기에 그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훈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목, 허리, 팔 등을 만지는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볼수 있는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판결에 대해서 형사사건전문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근무 중이던 공장 인근 공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 중이던 19세, 20세의 여성 B씨와 C씨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두 사람에게 어린 애가 무슨 담배냐는 말을 하며 훈계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여직원들의 목을 3초간 잡아 주물렀으며 이와 함께 두 사람의 허리를 팔로 감기도 하였는데요.





형사사건전문 변호사와 알아본 바 이로 인해 A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고 1심 재판부는 A씨에 강제추행혐의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가 어른으로써 훈계를 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A씨에 강제추행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형사사건전문 변호사와 알아본 바 최종적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강제추행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훈계를 하겠다는 이유로 B씨 등의 목, 허리 등을 수초 간 만진 것을 두고 단순 훈계를 위한 행동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하였는데요.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필요로 하는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강제추행을 비롯한 형사사건은 그에 따른 처벌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 억울한 혐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하는데요. 


만약 강제추행을 비롯한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사건전문 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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