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요건 빚이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요건 빚이 있었다면?

 

대출은 꼭 필요한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런 계획 없이 무턱대고 큰 금액을 대출 받게 될 경우 이후 그로 인한 여러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이미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다시 다른 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은 경우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렸기에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며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대부업체인 B사를 통해 600만원을 대출 받기로 하였으나 B사와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C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A씨는 B사 대출 관련 담당자에게 자신이 C사와 대출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는 점을 밝혔으며 이후 C사 대출금에 대한 완납증명서를 첨부해 보내겠다는 약정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A씨는 이러한 B사와의 약정을 지키지 못하였으며 다니던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후 2차례 대출 이자를 지급한 것 외에는 대출금을 연이어 연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1,200만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자신이 받는 월급 180만원 중 절반 이상을 매월 이자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을 받은 것은 처음부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출을 신청한 것이라며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사기죄 성립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A씨가 B사로부터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꾸민 바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상대방과 약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만을 두고 A씨가 사기죄 성립요건을 만족한다고 평가해선 안 된다고 보았으며 이는 사기행위가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향으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기죄 성립요건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기죄를 비롯한 형사사건에 보다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선 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사기죄를 비롯한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대한변호사 협회가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