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공중화장실은?

성폭력처벌법 공중화장실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적인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 등을 침입할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이 내려진다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과 관련하여 상가에 있는 화장실에 침입한 것 역시 해당 법률이 적용 가능한 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에 위차한 한 상가건물에 있는 1층 남녀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볼일을 보던 여성을 훔쳐보고 추행한 혐의로 인해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으나 이어진 2심에서 2심 재판부는 A씨의 강재추행 혐의는 인정하였으나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2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성폭력처벌법에서 밝힌 공중화장실에 빌딩 화장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폭력처벌법에서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공중, 개방, 이동, 간이, 유료화장실만을 열거해 두었을 뿐 빌딩 화장실을 포함하진 않고 있는데요. 

2심 재판부는 공중화장실은 공중의 이용을 위해 설치된 화장실을 뜻하며 빌딩 내에 위치한 화장실을 사용하는 공중이 많다고 해도 이를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성폭력처벌법과 관련된 소송에서 2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두고 강제추행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나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성폭력처벌법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무고한 혐의라 할지라도 혐의를 벗는데 큰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관련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책을 펴낸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