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기준은 무엇?
많은 분들이 SNS하나씩 들은 가입되어 있으실텐데요. 최근 사진을 공유하는 한 SNS서비스에 게시된 사진을 게시자의 동의 없이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초상권 침해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해당 판결을 통해 초상권 침해 기준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사진을 공유하는 B사 SNS에 의류 브렌드인 C사의 옷을 입은 사진을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C사 의류 판매점 주인인 D씨는 A씨의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였고 이 사진 아래에는 B사 SNS 서비스에서 가져온 이미지임을 표시하였는데요.
이 사진은 이후 C사 공식 SNS에 등록되었으며 C사는 D씨와 같은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면서 문제시 메일로 연락을 바란다는 문구를 덧붙였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사진이 C사 관련 SNS에 게시된 사실을 알게 되자 C사와 D씨에게 항의 전화를 하였고 이후 C사와 D씨는 문제의 사진을 삭제하였는데요. 그러나 A씨는 C사와 B씨의 행동이 초상권 침해 기준을 충족한다는 이유에서 양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C사 등은 해당 SNS서비스는 사진을 전체공개로 설정한 사용자의 컨텐츠를 타인이 검색하거나 조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행동은 초상권 침해 기준을 충족치 못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과 달리 D씨는 100만원을 C사는 30만원을 각각 A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해당 SNS서비스에서 사용자의 컨텐츠 이용과 공유를 권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영리적인 목적에 이용까지 포함해 권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것인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C사와 D씨가 A씨의 사진을 사용한 기간에 따라 A씨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보고 C싸와 D씨는 그에 따른 위자료를 A씨에게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초상권침해 기준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초상권을 비롯한 다양한 민사소송은 관련 소송에 대한 경험이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민사소송을 경험한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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