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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준강간 성립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6. 9. 17.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준강간 성립은?




준강간이란 피해자의 심신상실을 수단으로 성관계를 맺을 경우 성립되는 범죄행위로 강간죄와는 차이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만취로 인해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었으나 이를 두고 준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언 듯 듣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판결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노래방 종업원으로 전단지를 나눠주던 중 만취한 여성 B씨 등 2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당시 B씨 등은 소주 6명을 두명 이서 나눠 마신 상태였는데요.


이들은 노래방에서 다시 술을 마시며 1시간가량 어울렸으며 이후 A씨와 B씨만 자리를 벗어나 인근 모텔로 향했습니다.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알아본 바로는 당시 B씨는 모텔로 향하는 도중 길가에 구토를 하거나 주저앉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데요. 이후 두 사람은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었으며 이후 다시 한번 A씨가 성관계를 시도하려 하였으나 B씨의 완강한 거부로 관계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이후 A씨는 그날의 일로 인해 준강간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재판과정에서 B씨는 자신이 과음을하여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요. 





특히나 A씨와의 성관계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나는 바가 없다고 밝혔으며 정신이 들었을 때는 이미 자신은 옷이 벗겨져 있는 상태였다며 일관된 진술을 하였습니다.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항거 불능 상태를 악용해 간음했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는데요.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B씨가 만취한 상황에서 사건에 대한 기억을 전혀 못한다고 해도 이를 두고 A씨가 B씨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을 이용해 간음한 것으로 볼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즉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사건 당시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실제로는 의식을 가지고 A씨와 동행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같은 판단에 근거로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두 사람이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CCTV화면과 만취한 여성을 성인 남성이 욕조로 넘어가 눕히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란 점 등을 제시하였으며 결국 이번 사건에서 A씨는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준강간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은 관련 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전략 수립이 가능한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인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책의 저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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