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전문변호사 폭행죄 성립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가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인 폭행죄는 사람이나 물건을 가리지 않고 모든 종류의 유형력 행사를 포함시킵니다. 오늘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살펴볼 사안의 경우 상추를 집어 던진 행위가 폭행죄 성립이 가능한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인데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공유재산인 주자창에 천막을 성치한 이후 골프장 반대 농상을 시작하였으며 골프장 반대대책 위원회 위원중 한명의 주택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공무원인 B씨를 향해 상추를 집어 던졌으며 이로 인해 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당시 사건을 담당한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던진 상추는 B씨의 몸에 맞지 않았으며 설령 맞았다고 해도 이로 인해 B씨가 다칠 우려도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 재판부는 상추를 사람을 향해 던진 것만으로도 폭행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고 A씨에 행동을 폭행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재판부는 A씨가 상추를 B씨에게 집어 던진 행위 자체는 그 폭행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있으며 A씨와 B씨가 골프장 공사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던 중 발생한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그로 인해 A씨는 재판부로부터 벌금 50만원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형사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폭행죄를 비롯한 형사사건은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동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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