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즉결심판 사례
최근 고객들의 이른바 갑질로 인한 사례들이 연이어 관심을 받게 되면서 이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은행원에게 웃으라고 강요를 하는 등의 소란을 피운 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이례적인 처분을 내린바 있는데요. 업무방해죄 인정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에 위치한 B은행을 방문하여 은행 창구 여직원인 B씨에게 서비스 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불친절해선 안된다며 소란을 피웠으며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웃음을 강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A씨는 눈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손이 떨려 숫자를 적지 못하겠다는 등 일반적으로 10분 정도가 소요될 은행 업무를 1시간 이상 지연시켰는데요. 또한 A씨는 은행원에게 자신이 보는 앞에서 돈을 직접 세라는 요구를 반복적으로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업무방해죄 및 폭행 혐의로 즉결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위 사건의 담당재판부는 이례적으로 A씨에게 5일간의 구류명령과 유치명령 5일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즉결심판을 받게 될 경우 주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에 즉결 심판에서 이 같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이 같은 처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A씨를 정식재판에 넘겨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전과를 남게 하는 것 보다는 즉결법정에서 그에 대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A씨는 업무방해죄 혐의로 인한 즉결법정의 결정에 따라 정식재판에 넘어가지 않고 구류 5일과 유치명령 5일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방해죄 즉결심판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형사사건은 빠른 초기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 있는데요. 특히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이후 검찰수사 과정과 재판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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