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합의 후 배상명령

성폭행 합의 후 배상명령

성폭행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의자는 과중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성폭행 합의금을 건넀을 경우 추가적인 배상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성폭행 합의 후 내려진 배상명령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고속버스를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옆 좌석에 앉아있는 여성 B씨에게 말을 건네며 수차례 몸을 기댔으며 자신의 오른손으로 B씨의 허벅지와 왼쪽 엉덩이 등을 만져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하여 A씨에게 벌금 200만원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였고 이와 함께 위자료 100만원을 B씨에게 전달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후 항소심에서 A씨는 B씨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성폭행 합의금 5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였으며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형량을 유지한 상태에서 벌금만을 감액하였는데요. 따라서 A씨는 기존에 형량, 벌금과 더불어 위자료 1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이와는 다른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B씨가 A씨에게 500만원을 받은 뒤 민,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A씨에게 배상 책임이 남아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 배상명령을 내린 원심의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성폭행 합의 후  배상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성범죄에 연루될 경우 사건초기부터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책의 저자인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