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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조세포탈죄 거래장부 없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6. 9. 5.

조세포탈죄 거래장부 없다면





조세포탈죄는 부정한 수단을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는 경우 성립될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래장부가 없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두고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위 사건은 항소를 거듭하여 대법원까지 이르렀는데요. 대법원 재판부 이번 조세포탈죄 소송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대부업에 종사하는 자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소득을 일부 누락시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7억 7,0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부과 받은 종합소득세 중 일부는 제척기간을 지나 소멸되었다고 보고 과세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위 사건의 판결을 맡은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으며 이후 치러진 대법원 재판에서 대법원 재판부 또한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번 조세포탈죄 소송에 대해서 A씨가 세무조사가 진행 될 당시 거래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관련 서류를 뒤늦게 제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성실히 비치, 기록할 의무를 부여받은 대부업자가 거래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며 이는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거래 내역을 숨겨 조세 징수에 어려움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세포탈죄 소송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거래장부를 고의적으로 숨겨왔다가 이후 상황이 불리해지자 거래장부를 제출한 것이라고 판단해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상으로 조세포탈죄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조세포탈을 비롯한 다양한 조세관련 소송발생 시 혼자 힘으로 사건을 수습하려 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를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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