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위반 주류판매
길가를 거닐다 보면 종종 청소년들에게 주류나 담배 등을 판매하여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 영업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였으나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술집을 운영하는 자로 미성년자인 B군에게 소주 8병과 맥주 등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받게 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A씨가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엔 B군이 자리에 없었으며 성년들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주류를 내놓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성인들끼리 술을 마시는 와중에 미성년자가 합석을 하게 된 경우까지 A씨가 예견할 수 없으며 A씨가 미성년자인 B군이 합석을 한 사실을 알고서 술을 내어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두고 A씨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실제 A씨가 술을 판매할 당시 신분증 검사를 진행 하였으며 신분증 검사가 이뤄진 후 30분의 차이를 두고 B군이 자리에 합석하였기에 A씨가 B군이 합석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할 수 없었으며 B군이 합석한 이후에 추가로 술을 판매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판결에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이번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례에서 재판부는 술집 주인인 A씨가 신분증 검사 등의 필요한 절차를 마친 뒤 미성년자인 B군이 합석할 가능성을 염두 해 두고 행동할 의무는 없다고 보고 A씨에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청소년보호법 위반과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관련 소송 경험과 함께 법률적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와 함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형사법전문변호사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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