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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폭행죄 처벌 물 끼얹으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6. 9. 7.

폭행죄 처벌 물 끼얹으면?



흔히 폭행죄로 처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사람을 상대로 물리적인 힘을 가해 상처를 입혔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폭행의 형태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수단으로 상처를 입히지 않았더라도 폭행죄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얼굴에 물을 끼얹은 것을 두고 폭행죄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거주지 인근에 건립예정인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웃들과 함께 관할 시청을 방문해 담당 공무원 B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담당공무원인 B씨의 말에 화가나 종이컵에 담겨있던 둥글레차를 B씨의 얼굴에 끼얹었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공무집행방해혐의를 받게 되어 기소되었으며 약식기소를 거부하면서 정식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이 관할 시청을 방문한 것은 담당 공무원들의 입장을 전해들을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었으며 물을 얼굴에 뿌린 것 또한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한 즉흥적인 행동이었기에 죄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A씨는 항소를 하게 되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B씨의 얼굴에 물을 끼얹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으로 볼 수 있는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라고 판단하였는데요.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폭행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고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폭행죄 처벌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폭행을 비롯한 형사사건은 관련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가 가능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형사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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