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상승기 인정될까?

음주운전 처벌 상승기 인정될까?

술을 마신 뒤 음주측정을 할 경우 음주 후에 경과한 시간에 따라 혈중알콜 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시간이 지날수록 혈중알콜 농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시적으로 혈중알콜 농도가 증가하는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할 경우 더 높은 수치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해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새벽 2시에 가까워질 무렵 음주를 한 후 23분간 운전을 하던 중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차를 세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콜농도 0.080%가 나왔고 이에 재측정을 요구하였는데요. A씨의 요구로 인해 채혈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호흡측정 결과보다도 높은 0.201%를 기록하였고 결국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채혈측정 결과와 호흡측정 결과 사이에 편차가 크기에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호흡측정으로 인한 결과 또한 알콜 상승기 때 측정된 결과이기에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1심과 2심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가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이와는 달리 대법원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A씨의 운전시점과 음주 측정이 이뤄진 시점 사이에 시간간격이 있으며 혈중알콜농도 상승기로 보인다고 해도 이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부조건 적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넘어선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선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이번 음주운전 처벌 사건에 대해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알콜농도 상승기라는 점이 인정된다 해도 A씨의 측정 결과가 처벌 기준치를 크게 상회한 점, 외관상으로도 A씨가 만취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A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처벌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건과 같은 형사사건은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