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손해배상 성범죄자를?

폭행 손해배상 성범죄자를?

폭행죄 관련 사건들을 살펴보면 도저히 화를 참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상대방을 폭행하게 된 사례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폭행죄에 대한 혐의를 피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이와 관련해 딸을 성폭행 한 남성을 폭행한 아버지가 폭행죄 혐의를 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해당 사례의 경우 폭행을 당한 남성이 무고한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폭행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회사 동료인 B씨와 성관계를 맺은 뒤 연인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사이는 B씨의 양아버지이자 회사 사장인 C씨가 두 사람의 교재 사실을 알게 되면서 급변하게 되었는데요.

C씨는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자 A씨를 불러 폭행하였고 그로 인해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C씨는 A씨에게 다시는 자신의 앞에 나타나지 않겠으며 800만월을 지급하고 이후 추가적인 보상을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만들었는데요.

이후 A씨는 폭행을 당하고 각서를 쓰게 된 것에 대해 상해, 공갈 등의 혐의로 C씨를 고소하였고 이에 C씨의 양딸인 B씨는 A씨가 자신을 강간하였다며 맞고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강간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반면 C씨는 상해, 공갈 혐의로 인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C씨를 상대로 폭행 손해배상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C씨의 폭행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A씨에게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건의 재판부는 B씨가 C씨의 교사를 받아 A씨를 무고했다고 A씨는 주장하고 있지만 반대로 C씨가 B씨로부터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폭행을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C씨가 A씨를 폭행한 직후 A씨를 시켜 작성한 각서의 내용이 A씨가 강간을 인정하게 하는 취지로 보여진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이번 폭행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C씨는 A씨에게 29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