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변호사 증인의 증언은?

형사법변호사 증인의 증언은?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범인을 지목하기 위해선 증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인의 증언이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닌데요.

실제로 성추행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가 범행이 일어난 지 20분이 지난 후 범행 장소 근처에서 경찰이 발견한 자를 범인으로 지목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형사법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길을 가던 중 한 남성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남성인 A씨의 입을 막고 A씨를 성추행하였는데요. 이를 목격하게 된 택시기사 B씨는 법인 잡아라 라고 소리를 질러 도움을 청하였고 그로 인해 당시 길을 가던 C씨는 또한 범행 현장을 목격하긴 하였으나 범인은 이미 길을 건너 도주한 뒤였습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와 알아본 바로는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결찰은 C씨를 통해 범인의 인상착의 등을 듣게 되었는데요. 경찰은 이를 토대로 주변을 수색하였고 20분 뒤 사건 현장 인근 굴다리 부근에서 C씨가 설명한 범인의 인상착의와 비슷한 D씨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C씨에게 D씨의 얼굴을 보여주며 범인이 맞느냐는 질문을 하였고 이에 C씨는 범인이 맞다는 대답을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D씨는 강제추행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와 알아본 바, 1심 재판부는 C씨가 가까운 거리에서 사건을 목격하였고 사건이 발생한 지 20분 만에 범인을 지목한 점을 볼 때 C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크다고 보았는데요. 

따라서 1심 재판부는 C씨의 혐의를 인정해 C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며 목격자인 C씨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직후의 증언보다 D씨와 대면한 후 진술이 더욱 구체적이었다는 점을 비춰 볼 때 D씨가 범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암시를 받아 이 같은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왕복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도망가는 범인을 C씨가 정확히 식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C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법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수 있는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성범죄 사건과 같은 형사사건은 형사법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 수임경험을 토대로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책을 펴낸 형사법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