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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몰래카메라 피해 무죄선고 사유

by 변호사 강민구 2016. 9. 12.

몰래카메라 피해 무죄선고 사유



타인의 허락 없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몰래카메라 범죄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의 판단은 다소 모호한 면이 있어 종종 논란이 되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타인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촬영을 하였다는 점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엘리베이터, 길거리, 지하철 등의 장소에서 여성들의 가슴, 다리 등의 신체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1심 재판부는 A씨에 행위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이와는 달리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렘 24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행동으로 인해 몰래카메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형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행위로 인해 몰래카메라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기 위해선 촬영당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이러한 기준을 두고 사건을 판단하였으며 그 결과 A씨의 촬영물이 성적 욕망을 표현하였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대법원은 그 근거로 A씨가 촬영한 사진의 경우 목, 손 등을 제외하면 노출된 신체부위가 었으며 특별히 가슴 등의 신체부위를 강조하거나 윤곽선이 들어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촬영으로 인해 몰래카메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몰래카메라 피해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 사건과 같은 형사사건은 빠른 초기대응이 중요할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 주셔서 빠른 초기대응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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