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자백 형량에 영향
형사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여 감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들어 보셨을 텐데요. 이와 관련해 무고사범이 1심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하였으나 그에 대한 형을 감면해주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무고 자백에 대한 형의 감면을 해주지 않은 것이 위법한 행위인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무고 자백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만나고 술자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거부를 하였음에도 불구 유사성교행위를 하였고 이후 경찰서로 찾아가 B씨를 성폭행범으로 신고하였는데요.
이후 A씨는 합의를 조건으로 B씨와 사귀자고 권유를 하거나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된 A씨가 1심 첫 공판기일부터 계속해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을 하였음에도 불구 그에 따른 형의 감면이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무고 자백에 대한 형의 감면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형법 제 157조를 근거로 한 것인데요. 해당 법률은 무고지를 범한 자가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자백 또는 자수를 할 경우 그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A씨가 1심 제 1회 공판기일부터 꾸준히 무고 자백을 했음에도 불구 형의 감면을 해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는데요.
이밖에도 대법원 재판부는 A씨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 A씨에게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지 않고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 또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무고 자백에 대한 감형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발생 시 사건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인 자문과 함께 사건을 풀어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형사전문변호사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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