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주차장 사고
자동차 사고는 도로위에서만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는 도중에도 자주 발생하곤 하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 역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운행 중인 차량이 아닌 이미 주차를 완료한 차에 밀려 사망하였기에 그 책임을 두고 논쟁이 있었는데요. 민사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두 자녀를 둔 가정주부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 이중주차 되어있던 화물차가 미끄러지면서 발생하였는데요.
민사변호사와 알아본 바로는 당시 화물차주인 B씨는 차량을 주차하면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기어를 중립으로 두었으며 주차장 바닥 또한 약간 기울어져 있었기에 차가 밀리면서 옹벽사이에 낀 A씨가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주차장 사고로 인해 차주인 B씨의 보험사인 C사는 A씨 유족에게 보험금을 전달하였으며 이와 함께 주차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민사변호사와 알아본 바, 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C사에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며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주차장은 장소가 협소하여 입주민들이 일렬로 주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주차장의 경사로 인한 사고가 과거에도 발생한 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과거에 발생한 주차장 사고이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응에 나섰어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그렇기에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여 소송을 제기한 C사에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민사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수 있는 주차장 사고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사사건에 대한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다양한 민사소송 경험가진 변호사를 선택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민사변호사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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