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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취득세 반환 가능하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6. 9. 22.

취득세 반환 가능하려면?

 


일정한 자산을 취득하게 될 경우 그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이를 취득세라 부르는데요. 취득세의 종류에는 부동산, 차량, 골프회원권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살펴볼 사례는 부동산 취득세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오피스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된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 상태에서 해당 건물을 취득세 감면대상인 공동주택으로 임대했을 경우 납부된 취득세 중 일부를 반환 받는 것이 가능한지 취득세 반환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9층짜리 건물을 신축한 뒤 2~4층은 원룸으로 5~9층은 오피스텔로 관할 구청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원룸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오피스텔의 경우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에 취득세를 그대로 납부하였는데요.

하지만 A씨는 오피스텔로 신고한 5~9층역시 원룸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에 A씨는 신고한 내용과는 달리 오피스텔을 원룸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니 오피스텔을 감면대상으로 보고 취득세를 반환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며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정해놓은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판단은 신축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A씨가 신축한 건물 5~9층의 경우 신축 당시에 오피스텔 용도로 신축되었기에 이는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렇기에 납부된 취득세 반환을 요구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공동주택에 따른 취득세 감면 요건을 엄격히 해석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A씨의 오피스텔은 취득세는 신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취득세 반환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취득세 반환을 비롯한 조세소송은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통해 해결함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다양한 조세관련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온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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