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성립 여부 판단

강간죄 성립 여부 판단

성추행에 비해 강간죄의 경우 그 성립요건이 비교적 확실한 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립여부에 대한 분쟁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닌데요. 이와 관련하여 발기부전인 자를 대상으로 강간죄 성립이 가능한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강간죄 성립여부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경찰공무원으로 수사를 하던 도중 알게 된 여성 B씨와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상담을 이유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인근 터미널 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에 B씨를 태웠으나 실제 터미널로 향하지 않았으며 인적이 드문 타 지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후 A씨는 B씨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게 되었는데요. 이일로 기소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당뇨병과 말기신부전증을 이유로 한 발기부전을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강간이 불가능한 상태이기에 성폭행에 대한 의도 또한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의 주장에도 불구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강간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신체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성욕이 존재할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강간죄 성립여부는 신체적인 부분 외에 A씨가 행사한 유형력과 신체적 접촉 내용 그리고 범행 전후의 언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토대로 사건을 바라본 재판부는 A씨가 범죄에 대한 상담을 목적으로 자신을 찾아온 B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하였으며 경찰공무원인 A씨의 사회적 지위와 경험 등을 놓고 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