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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아동학대 사례 정서적 학대

by 변호사 강민구 2016. 9. 28.


아동학대 사례 정서적 학대



흔히들 학대를 당했다는 말을 들으면 병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폭행을 당했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동의 경우 보호의 대상이기에 형법에서 바라본 학대의 범위보다 넒은 의미로 학대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스펀지로 아동을 한번 때렸다는 이유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벌금형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한 번에 행위라 할지라도 정서적인 학대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것인데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자로 어린이집 행사인 재롱잔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28개월 된 B군의 머리를 스펀지로 때렸고 이로 인해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자신의 행동은 정당한 훈육차원에서 이뤄진 행위라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며 A씨의 행동은 훈육이라기 보다는 이후 개최될 재롱잔치에서 학부모들에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 사적인 감정을 앞세워 한 행동에 가깝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근거로 재판부는 A씨가 스펀지로 B군을 때리는 방법 외에도 훈계하고 설명하는 방법으로 훈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스펀지로 머리를 때리는 방법을 선택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요. 



따라서 이번 아동학대 사례에서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순간적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행동으로 보여지며 이로 인해 B군이 외상을 입지는 않았으나 정서적인 고통을 받았을 우려가 있다며 A씨에게 정서적 학대에 대한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동학대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아동학대를 비롯한 형사사건은 관련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뒷받침 되어야만 혐의를 피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존재가 빛을 발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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