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무죄사유

횡령죄 무죄사유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하지 않을 경우 형법에 따라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횡령죄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 볼 텐데요.

이번 사례의 경우 취업청탁을 위해 받은 불법적인 금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한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아들인 C씨를 D중학교 교사로 취직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A씨가 D중학교 재단이사장과 친분이 있는 관계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당시 A씨는 B씨에게 아들을 학교에 취업시키기 위해선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 원 정도를 내야한다고 말하였고 이에 B씨는 7000만원을 마련해 A씨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 돈을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고 전부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검찰은 A씨를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 사건에 대해서 사기죄는 성립하지만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취업청탁이라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금전을 국가가 나서서 반환토록 하는 것은 법의 이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본 것입니다.

이외 관련해 재판부는 불법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경우 그에 대한 이익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 746조를 근거로 내세웠는데요. 

따라서 이번 횡령죄 사건은 A씨의 행동은 교원 채용 질서를 어지럽히는 반사회적인 불법행위이기에 이에 대한 금전을 B씨가 임의로 사용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A씨는 사기죄에 대한 처벌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횡령죄 무죄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횡령죄를 비롯한 형사사건은 형사 법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송을 준비하여야 하기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