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상담 음주 성범죄
과도한 음주 후에 판단력이나 자제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대해서 감형이 이뤄지는 경향이 없지 않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음주 사실이 인정되어도 형량에 감경요소가 될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 특례법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는데요. 판결에 대해서 형사소송상담 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이혼 후 다시 동거 중이던 B씨의 미성년자 조카 C양이 성경공부를 이유로 A씨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상담 변호사와 알아본 바에 의하면 A씨는 흉기를 들고 C양을 위협하여 강간을 시도하였는데요.
A씨는 C양이 격하게 반항하고 뒤늦게 집으로 돌아온 B씨가 제지하자 C양을 끌고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근 뒤 C양을 목졸라 살해한 뒤 추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기소되었으며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을 형의 감경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는데요.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며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을 볼떄 심신미약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형사소송상담 변호사와 알아본 바로는 이후 항소심에서도 역시 A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으나 심신미약 여부에 대해서는 1심과 다른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항소심은 A씨의 정신 감정서를 놓고 볼 때 A씨의 경우 알코올 의존 증후군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건 당일에도 과음을 하여 사물을 분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였음에도 불구 형을 감경하지 않은 것인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 특례법에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판결의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조항에 따라 A씨의 음주 여부를 감형 요소로 고려하지 않았으며 A씨의 잔혹한 범행 수법을 볼 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상담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음주 후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성범죄 사건은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책을 펴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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