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 인정사유는?

미필적 고의 인정사유는?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어떠한 범죄 결과가 나타날지 예상하였음에도 불구 이를 인용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이러한 미필적 고의와 관련된 사례인데요.

미리 준비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을 경우 사망하지 않을 정도로 내려쳤더라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인 A씨와 간호사인 B씨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으며 이들의 관계는 B씨가 결혼을 한 이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B씨는 자신의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를 A씨에게 알렸는데요,

B씨가 폭행을 당했음을 알게 된 A씨는 B씨의 남편인 C씨에 대한 폭행 계획을 세웠고 방범카메라에 자신의 모습이 담기지 않도록 아파트 15층 출입문에 숨어 있다가 퇴근하던 C씨의 머리를 준비한 망치로 내려 쳤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20여분간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에게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혔는데요. A씨는 C씨를 폭행한 뒤 자리를 벗어났으나 덜미를 잡혔고 결국 살인미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 A씨가 강도로 위장하여 C씨를 혼내려는 의도로 상해를 가한 점은 인정되나 이를 두고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살인죄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반면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망치의 경우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 있는 흉기에기에 상해를 가할 의도로 머리를 내리친 것은 살인에 대한 의도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본 것인데요.

또한 재판부는 A씨의 직업 특성상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이 얼마나 생명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A씨의 경우 살인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으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