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법률정보

메신저 어플 대화내용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6. 10. 7.

메신저 어플 대화내용은?



스마트폰 사용자들 대부분은 한 두 개의 메신저 어플이 핸드폰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메신저는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주었지만 동시에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하였습니다.

메신저 어플로 인해 발생한 대표적인 사회문제로는 단체 대화방에서 다수의 사람이 한명을 상대로 모욕적인 말을 하는 행동을 예로 들 수 있을 텐데요. 이와 관련하여 단체 대화방에서의 대화 내용을 두고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A씨는 메신저 어플 단체 대화방에서 대화에 참여한 20여명이 메신저 화면을 보고있는 와중에 B씨와 회계부정 의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던 중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무식하다, 눈은 장식이냐, 등의 언행을 하였고 이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한 모욕죄 고소를 하였는데요.



하지만 A씨는 B씨의 모욕죄 고소에 대해서 대화방 내에는 20명의 사람이 있었으나 실제로 대화에 참여한 인원은 5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 모욕죄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번 메신저 어플 내 대화내용과 관련된 모욕죄 소송에서 1심과 2심은 A씨가 단체 대화방에서 B씨에 대한 평가가 저하될 만한 표현을 하였으며 다수의 사람이 참여한 대화방에서 이 같은 언행을 하였기에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 가능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대법원 재판부 또한 A씨에 유죄를 인정하여 A씨에게 최종적으로 모욕죄에 대한 벌금 100만원을 확정하였는데요. 

즉, 대법원 재판부 역시 단체 대화방에서의 대화 내용의 공연성을 인정하여 A씨의 언행으로 인해 B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될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메신저 어플로 인한 모욕죄 소송은 대법원 재판부로부터 단체 대화방에서의 대화가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A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메신저 어플과 관련된 모욕죄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모욕죄를 비롯한 형사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지식이 혐의를 벗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모욕죄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