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분쟁변호사 강간치상죄

형사분쟁변호사 강간치상죄

강간죄의 경우 그에 따른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게 됩니다. 반면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폭행 등을 이유로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강가치상죄로 분류되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게 되는데요.

이처럼 같은 강간 혐의라 할지라도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가 형량을 크게 좌우하기에 간음하는 과정에서의 상해 발생 여부가 형사재판에서 쟁점이 되곤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사분쟁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 인정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평소 관심 있게 지켜보던 카페 여종업원인 B씨를 전화로 불러내어 자신의 사무실 근처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맺을 목적으로 연달아 술을 먹였고 B씨가 만취하게 되자 간음하였는데요.

이 때 발생한 상처로 인해 B씨는 외음부에 염증 등이 생기게 되었고 그에 대한 진료와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분쟁변호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날 이후 1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B씨는 A씨를 상대로 성폭행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위 사건의 경우 1심 재판부는 B씨의 생식기에 발생한 상처를 이유로 A씨에게 강간치상죄를 적용시켰으나 이와는 달리 2심 재판부는 B씨의 생식기에 생긴 상처는 일반적인 성관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하여 A씨에게 강간죄를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경우 A씨의 범행을 강간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강간치상죄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는데요.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B씨가 신고를 한 기한이 사건 발생 후 1년 이상 지난 시점이었기에 A씨의 범행을 강간죄로 판단할 경우엔 법정고소 기간을 초과한 것이 되어 A씨는 그에 대한 처벌을 피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분쟁변호사가 알아본 바, 대법원 재판부로부터 A씨의 행동이 강간치상죄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서 A씨는 처벌을 면할 수 없었는데요.

재판부는 상해 인정 여부는 피해자의 신체나 정신의 구체적인 상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B씨가 A씨의 범행으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기에 이는 상해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B씨의 생식기에 발생한 상처가 상해로 인정되면서 A씨는 강간치상죄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