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 문자메세지

협박죄 성립 문자메세지

합박죄란 협박을 통해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신뢰를 침해할 경우 성립되는 범행을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눈에 띄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문제가 된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너도 자식도 다 죽이겠다”는 다소 위협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두 사람의 관계가 25년지기 친구였기에 이를 두고 무조건 협박으로 볼 수는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오랜 친구인 B씨의 동생인 C싸가 캐피탈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이후 C씨는 할부금 중 일부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연체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C씨의 연대보증을 선 A씨는 C씨를 대신하여 694만을 갚았고 A씨는 연대보증 내용에 따라 B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B씨는 A씨가 갚은 694만원 중 394만원 만을 A씨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A씨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번 사안은 법정 분쟁으로 발전하였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B씨가 A씨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떄 A씨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B씨는 주장에 따르면 A씨는 B씨와의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B씨와 B씨의 가족들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기에 가족들의 안위를 걱정하여 어쩔 수 없이 A씨와 연대보증을 약속하였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B씨는 A씨의 협박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었음으로 이로 인한 연대보증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협박죄 성립이 되는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것인데요. 재판부는 A씨가 충동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며 B씨 역시 이를 알고 돈을 갚겠다고 약속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는 25년 지기 친구이기에 A씨의 위협적인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해도 이로 인해 B씨가 실제 공포감을 느끼진 않았을 것으로 추측되기에 강박적인 상황에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이밖에도 재판부는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살펴볼 때 장기매매라도 해서 돈을 마련하겠다는 B씨를 A씨가 만류하였다는 점, B씨가 A씨에게 화가 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한 점 등을 놓고 볼 떄 협박죄 성립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연대보증의 효력을 인정해 소송을 제기한 A씨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