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언제 성립

재물손괴죄 언제 성립

애견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강아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와 관련해 강아지가 자신에게 달려든다고 생각해 발로 찬 것을 두고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과연 강아지에게 입힌 상해에 대해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내에 공용마당에서 가지치기 작업을 마친 뒤 위층으로 올라가던 중이었고 그 와중에 B씨와 B씨의 반려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B씨는 자꾸 짖어대는 자신의 반려견을 진정시키고자 자신의 집 앞에 반려견을 세워두었고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요.

그후 B씨는 갑자기 자신의 반려견이 깨갱하는 소리를 내자 급하게 뛰어나왔고 그 결과 피를 흘리고 쓸진 자신의 반려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상처입은 자신의 반려견을 본 B씨는 140여 만원의 치료비를 들여 반려견을 치료하였고 자신의 반려견이 다치게 된 원인을 조사한 결과 이는 A씨가 자신을 향해 짖어대자 화가나 반려견을 발로 차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기소되었으나 재판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반려견이 자신을 향해 짖어대며 달려들었기에 어쩔수 없이 몸을 지키고자 발로 찬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재물손괴죄 혐의를 적용시켜 벌금 70만원을 선고하였는데요.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B씨의 반려견이 달려들어 발로 찰 수밖에 없었다는 A씨의 주장과는 달리 B씨의 반려견은 뒷다리에 장애가 있어 걸어다니기 조차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자신의 몸을 지키고자 방어행위로 강아지를 찼다는 A씨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설령 B씨의 반려견이 건강하여 달려드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해도 발로 차는 것 외에 다른 수단을 찾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다는 의견을 덧붙이며 A씨에게 재물손괴죄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