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소송 상속세까지?

증여세소송 상속세까지?

최근 증여세를 납부한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가 추가로 부과되어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증여세를 납부한 재산이 사전증여에 해당한다고 본 과세당국의 결정에 따라서 분쟁이 발생한 것인데요.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어떻게 내려졌을지 증여세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어머니인 B씨로부터 2억원을 증여받은 뒤 그에 대한 증여세 2,160만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A씨의 어머니인 B씨는 사망하게 되었고 B씨는 별도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는데요. 

과세당국은 A씨가 B씨로부터 과거에 받은 금전 2억원이 사전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를 상속세 과세 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과세당국의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A씨는 자신의 아버지인 C씨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사망하면서 A씨와 B씨를 비록한 공동상속인들이 아버지의 부동산을 판매한 뒤 나눠갔기로 합의하였으며 자신이 B씨로부터 받은 2억원은 본래 상속분에 따라 자신이 받았어야할 금액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밖에도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2억원을 준 뒤 증여세를 신고한 것에 대해선 이는 B씨가 해당 법률에 대한 내용을 잘못 이해하였기에 벌어진 일이라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증여세소송에서 A씨의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 과세당국의 과세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재판부는 앞서 살펴본 사연에도 불구 A씨에게 B씨가 2억원을 준 것은 사전증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인데요. 

그렇기에 재판부는 상증세법에 따라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고 밝혔으며 따라서 과세당국의 과세는 정당하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한다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세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과세당국으로부터 부당한 조세 납부를 요구받을 경우 그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 관련 소송은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증여세소송 등 조세 소송 경험이 많은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