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위반 강아지 예방접종은?

수의사법 위반 강아지 예방접종은?

반려견은 또 한명의 가족이기에 반려견에 건강을 챙기고자 자신이 배아파 낳은 자식만큼이나 이것저것 챙겨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 반려견의 건강관리를 위한 예방접종에 신경 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수의사 자격증이 없지만 반려견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이나 약물 목욕 등을 해온 반려견미용사가 처벌을 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수의사법 위반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애완동물 분양 가게를 운영하면서 반려견들을 위한 각종 용품과 미용사업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A씨는 수의사 자격증은 없었지만 다년간 관련사업을 운영해오면서 어깨 넘어로 배운 지식은 있었는데요. 

이를 활용해 A씨는 반려견들에게 간단한 예방접종 주사를 놓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B씨는 자신의 반려견에 대한 진찰을 A씨에게 부탁하였고 A씨는 동물 옴으로 판단해 B씨의 반려견에게 약물 목욕과 주사를 처방했는데요.

이후 B씨의 반려견은 증상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살충제 중독 증세를 겪게 되었고 사건이 점차 커지면서 A씨는 수의사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A씨의 가게에서 B씨의 반려견이 약물목욕을 한 뒤 살충제 중독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는 점과 이 부분에 대해서 A씨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A씨의 수의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수의사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무면허 진료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그에 따른 벌금형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의사법 위반과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달리 징역형이 선고될수 있기에 신체적 자유가 억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이 종료된 이후에도 범행으로 인한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에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형사전문변호사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