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분쟁 손해배상

층간소음 분쟁 손해배상

아파트를 선호하는 문화로 인해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아파트는 구조의 특성상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기 쉽고 그로 인한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층간소음 분쟁이 이웃 간의 다툼을 넘어 법정분쟁으로 발전한 사례인데요.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B씨가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된 이후 층간소음 문제로 자주 다투었습니다. B씨는 A씨의 친구인 C씨 등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 A씨가 층간소음을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A씨가 다니는 대학 조교에게 A씨가 발소리를 크게 내고 다닌다며 따지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B씨는 A씨를 담당하는 대학교수에게 A씨가 A씨의 남동생과 다툰 일에 대해서 A씨는 사회적인 스트레스를 가정에 풀고 있으며 이런 사람이 사회로 나가선 안 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송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B씨는 A씨가 다니는 대학교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하거나 A씨의 대학 총장에게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를 하는 등 A씨의 주변인들에게 층간소음 문제를 알렸고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였는데요.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친구나 조교 등의 연락처 등을 계획적으로 알아내 문자를 전송하거나 이메일을 보냈으며 그 내용을 놓고 볼 때 A씨에 대한 평가를 저해 시킬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B씨가 A씨에 대한 불만을 A씨의 대학교수 등에게 말하면서 A씨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을 다수 사용하였다는 점 또한 A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번 층간소음 분쟁에 대해서 B씨의 행동이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으나 민법상의 불법행위로는 볼수 있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층간소음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민사소송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 가능합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선 반드시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하여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민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