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 사례 비교

허위과장광고 사례 비교

의사가 허위 경력 사항을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내에 비치해 놓은 것을 두고 허위과장광고로 볼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병원 내에 허위 경력 사항을 비치해 놓은 것은 허위과장광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다만 이와 비슷한 사례로 블로그에 해당 내용을 게시한 것은 허위과장광고로 볼 수 있다며 의료법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치과의사로 미국 치주과학회 정회원이라는 경력 등이 포함된 유리액자 형태의 약력서를 자신이 운영 중이던 치과에 비치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의료광고와 관련된 의료법 제 56조 3항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는데요.

위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허위 경력 사항을 치과 내에 게시했을 뿐 이를 신문이나 잡지, 방송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일반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재판부는 A씨가 치과 내에 허위 경력사항을 게시한 것은 상대적으로 전파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어 이를 의료광고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A씨에게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A씨와 마찬가지로 허위 경력 사항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사 B씨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을 선고하였는데요.

이는 B씨가 A씨와는 달리 해당 내용을 블로그에 게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재판부가 블로그를 대중들과의 양방향 소통과 정보를 제공하는 등 광고에 적합한 매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허위경력 사항을 병원 내에 게시한 A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이를 블로그에 게시한 B씨에 대해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