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소송변호사 주거침입 여부

성범죄소송변호사 주거침입 여부

성범죄는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혐의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그 형량이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혐의가 적용되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성범죄소송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살펴볼 사례의 경우 강간죄와 주거침입강간죄 중 어느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화장실로 들어가는 B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문을 잠근 뒤 소리를 지르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여 성폭행을 하였고 그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성범죄소송변호사와 살펴본 이번 사례의 경우 A씨의 범행을 놓고 강간죄와 주거침입강간죄 중 어떠한 혐의가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A씨가 강간죄로 처벌받게 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게 되며 이와는 달리 주거침입강간죄로 처벌 받게 될 경우엔 5년이상의 징역형이 처벌되어 강간죄보다 다소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A씨 측은 범행 발생 장소인 빌딩 화장실은 통행이 허용된 곳으로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아 주거침입강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성범죄소송변호사와 알아본 바 본 사건의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침입한 여성용화장실은 명백히 남성인 A씨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이기에 범행을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한 A씨에게는 주거침입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1,2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B씨로부터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대답을 들은 만큼 이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고 이 같은 원심에 판결에 대법원 또한 동의하면서 A씨에 대한 선고가 확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주거침입강간죄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성범죄 사건은 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없이는 혐의를 부인하거나 과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성범죄 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 수임경험을 바탕으로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책을 펴낸 성범죄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