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기준과 사례

정당방위 기준과 사례

정당방위는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폭행이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한 행동에 대해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어행위가 지나쳐 상대방의 법익을 침해할 수준일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어 정당방위 기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눈에 띄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딸의 불륜 사실을 자신의 남편에게 말하려 한 여성을 폭행한 아내의 행동이 정당방위로 인정되었는데요.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육체적인 고통보다 부모의 정신적인 충격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사안을 구체적이게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남편 C씨가 B씨의 딸 D씨와 불륜관계이며 그 증거로 C씨와 D씨의 성관계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A씨의 말에 크게 놀란 B씨는 이후 A씨의 남편인 C씨와 함께 이야기를 하자며 A씨를 돌려보내려 했지만 A씨는 B씨의 남편인 E씨에게도 이를 알려야겠다며 버텼는데요. 

 

그로 인해 A씨와 B씨 사이에 승강이가 벌어졌고 두 사람의 승강이로 인해 잠에서 깬 B씨의 남편 E씨가 두 사람에게 다가오자 B씨는 A씨의 입을 막기 위해 A씨의 입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이러한 행동을 폭행이 아닌 정당방위로 판단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며 B씨가 A씨를 때려 다치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B씨가 A씨를 폭행한 정도가 중하지 않고 B씨 부부가 받았을 충격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입을 막기 위해서 그 당시 물리적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을 겨를이 없었다고 보았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B씨의 폭력행사가 정당방위 기준에서 밝힌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정당방위 기준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폭행을 비롯한 형사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야만 과중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