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합의금 받으면?

교통사고 보험합의금 받으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족이나 지인들보다 먼저 찾게 되는 것이 바로 보험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사의 경우 사고로 인해 당황하고 혼란스런 상황에 처해 있을 보험 가입자를 대신해 여러 분쟁들을 발 벗고 나서 해결해 주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보험사 측과 합의를 하였을 경우 차후에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가 가능한 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험합의금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건넜고 그 과정에서 B씨가 운전하던 차량과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자전거 운전자인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이후 A씨는 B씨의 보험사인 C사와 진료비 80만원을 포함한 130만원의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이후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와 C사는 후유장애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하였는데요. A씨는 C사로부터 교통사고 보험합의금을 건네받은 이후에 추가적인 이상이 발생해 진료비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한다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며 자동차보험사와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는 보험사가 모든 부담을 인수하는 관계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보험사인 C사로부터 교통사고 보험합의금을 건네받고 합의를 한 이상 그 효력은 B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았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A씨의 경우 C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충분히 추가적인 진료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 가능한 상황이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보험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기에 A씨의 손해는 손해배상청구 범위 밖에 있다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보험합의금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은 민사소송은 노련한 변호사를 선임해 발생가능한 여러 상황에 현명한 대처를 취해야만 합니다.

만약 민사소송에 대한 문의나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