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소송 상해혐의는?

교통사고 소송 상해혐의는?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타인을 위협할 수 있기에 과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한 사고가 발생하자 그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전치 1주의 상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상해혐의가 적용 가능한지를 놓고 분쟁이 있었는데요. 교통사고 상해에 대한 교통사고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인 B씨의 차를 뒤에서 들이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B씨는 교통사고로 인해 전치 1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요.

이번 교통사고 소송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다뤄졌으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배심원으로 선정해 사건에 대한 평결을 듣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위 사건에 대해 배심원단은 A씨와의 사고 이후 B씨가 현장으로 찾아온 경찰들에게 부상을 입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점과 1주의 상해진단을 받은 직후 물리치료를 받은 것 외에 추가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배심원단은 이번 교통사고 소송에 대해서 A씨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도나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상해 혐의는 무죄라는 평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이러한 배심원단의 평결을 존중해 A씨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만을 선고하였고 그로 인해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참여재판으로 다뤄진 교통사고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교통사고와 같이 형사소송으로 번질 수 있는 사건들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형사전문변호사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