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 상속세를

퇴직금 세금, 상속세를

직장인들의 경우 장기간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퇴직금이 쌓이게 되곤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큰 목돈이 되기 때문에 직장인들에 퇴직 후 인생설계에 큰 보탬이 될수 있는데요.

하지만 퇴직금에도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원금 그대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퇴직 후를 설계할 경우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퇴직금에 붙게 되는 세금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아버지인 B씨가 숨지게 된 후 미처 B씨가 재직 중이던 C사로부터 받지 못한 퇴직금 1억 3천여 만원에 대해서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과세당국은 A씨에게 퇴직금 상속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시켰는데요.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한 A씨는 과세 당국을 상대로 퇴직금 세금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재판부는 수령 포기 의사를 밝힌 퇴직금에 상속세를 부과한 과세당국의 행동을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은 A씨의 아버지인 B씨가 사망하면서 C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으나 C사 측의 경우 법인세 납부 신고 시 B씨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손금(損金)을 공제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C사 측이 퇴직금을 손금으로 공제한 사실을 놓고 볼 때 A씨가 퇴직금에 대한 수령 포기 의사를 밝혔더라도 여전히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는 존재 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요. 

그렇기에 재판부는 A씨에게 여전히 B씨의 퇴직금에 대한 청구 권리가 남아있는 이상 퇴직금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한 과세당국의 과세는 정당하다고 보고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세금과 관련된 조세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세 당국으로부터 부당한 조세를 부과 받을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강민구변호사는 다양한 조세 소송을 수임하여 승소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 조세관련 분쟁으로 인해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