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죄 사유

강제추행 무죄 사유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혐의를 벗기가 다른 사건들에 비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된 분들은 무죄판결을 받게 된 성범죄 사건을 살펴보고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선 어떠한 대응을 취해야 하는지 간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강제추행 무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당시 14세인 처제 B씨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와 함께 이후 성인이 된 B씨가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청하려 하자 이불을 덮어주는 척하며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A씨에 일부 혐의에 대해서 강제추행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B씨가 성인이 된 이후 A씨가 이불을 덮어주는 척하며 추행한 부분인데요. 

당시 정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A씨가 B씨에게 이불을 덮어주는 척하며 추행을 하자 B씨는 다른 방으로 자리를 옮겼고 A씨는 B씨를 뒤따라가 추행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놓고 볼 때 재판부는 B씨는 A씨가 자신을 뒤따라오는 것을 보고 추행할 의도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았으며  B씨가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주목하여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추행을 예상 가능했기에 A씨의 추행은 기습적으로 실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B씨가 잠들지 않은 것을 확인한 A씨가 바로 행동을 멈춘 점, 잠에서 깬 B씨가 A씨에게 신경쓰지 말고 나가라는 말을 한 점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A씨에 일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강제추행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강제추행 무죄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은 형사소송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수임한 경험을 통해 성범죄, 성매매, 성희롤 책을 펴낸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