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적용범위

친족상도례 적용범위

친족상도례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 관련 범죄가 친족 간에 발생할 경우 그 형을 면제해 주거나 고소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친족 내부의 문제의 경우 국가 권력이 개입하여 사건화 시키는 것 보다 친족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조항인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는 이러한 친족상도례의 적용 대상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친족상도레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통해 실제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간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조카인 B씨의 돈 200만원을 제 3자에게 전달하기로 부탁받은 C씨에게 자신이 B씨의 돈을 대신 전달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뒤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횡령죄로 기소되었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횡령죄에 대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는데요. 

하지만 이와는 달리 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밝혔습니다. 2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A씨를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인데요. A씨의 경우 조카인 B씨와 친족관계에 있었기에 친족상도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2심 재판부의 주장이었습니다.

허나 이 같은 2심 재판부의 판결 역시 이어진 대법원 재판에서 뒤집어 지게 되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소유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물건을 위탁자로부터 보관 받아 이를 횡령할 경우의 친족상도례는 사건의 범인과 피해물건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이 서로 친족관계에 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 A씨의 경우 조카인 B씨와는 친족 관계였으나 위탁자인 C씨와는 친족관계가 아니었는데요.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A씨에게 친족상도례를 적용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결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친족상도례 적용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친족상도례와 같이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법률의 적용을 필요로 하는 사건에 연루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