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 처벌되려면?
형사사건의 경우 종종 다수의 혐의가 한 사건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을 체포하여 감금하면서 그에 따른 뇌물을 주기로 약속한 뒤 이를 수수하였다면 해당 사건은 체포, 감금죄 와 수뢰죄가 동시에 다뤄지게 되는데요.
이처럼 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사건을 구성할 경우를 두고 포괄일죄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사기사건 사이에 발생 간격이 길고 범행 경위가 다를 경우에도 포괄일죄로 처벌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포괄일죄와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증권 소속 보험설계사로 자신의 고객인 C씨가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기행각을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A씨는 B증권이 운영하는 펀드 수익이 세후 연 6.5%에 이른다며 C씨를 속여 투자를 받았고 이렇게 투자된 C씨의 돈은 A씨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A씨가 수년에 걸쳐 C씨로부터 8억 9,000여만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법 상의 사기혐의를 적용하였는데요. 그러나 이에 A씨는 자신의 사기행위로 인한 피해 금액은 각 범행별로 달리 다뤄져야 한다며 형법상의 사기죄를 주장하였습니다.
A씨가 이 같은 주장을 펼친 이유는 같은 사기행위라 할지라도 특정경제범죄법 상의 사기죄와 형법상의 사기죄는 그 형량의 차이가 크기 때문인데요.
특정경제범죄법 상 사기죄는 사기로 인해 얻은 이익이 5억원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지만 형법상의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기에 상대적으로 그 처벌 수위가 특정경제범죄법 상 사기죄보다 낮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사기행위들을 포괄일죄로 판단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상의 사기죄로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과는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C씨를 상대로한 사기를 벌이면서 각 사기행위의 간격이 2년을 넘어가는 등 상당히 길며 범행의 경우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각 범행 사이의 단일성이나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포괄일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그렇기에 A씨의 경우 사기로 인한 이득이 5억원 미만이라고 판단해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포괄일죄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듯 형사사건은 복잡한 법률적인 내용의 적용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증서를 획득한 변호사와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형사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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