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법률정보

정당방위 요건 사례로 알아보기

by 변호사 강민구 2016. 11. 23.

정당방위 요건 사례로 알아보기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는 행위를 두고 정당방위라고 부릅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길에서 강도를 만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는 행동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정당방위의 경우 침해 받은 법익에 비해 과도한 행동을 취할 경우 인정되지 않기도 해 정당방위 요건과 적용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정당방위는 어떠한 경우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음주 후 자신의 아파트에 들어와 잠을 청하려 하던 중 열려있던 현관문을 통해 B씨가 무단으로 들어왔고 A씨의 집에 들어온 B씨는 A씨의 머리를 밟는 등 폭행을 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B씨의 이 같은 행동은 음주 후 길거리에서 욕설을 하며 집으로 들어가던 A씨가 자신을 향해 욕을 한 것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인데요.



B씨의 폭행에 A씨는 반격을 시작하였고 그러 던 중 A씨는 식탁에 놓여있던 과도를 집어 들어 B씨를 3번 찔렀습니다. 

칼에 찔린 B씨는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그 즉시 A씨는 119에 신고전화를 넣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현장을 수습하였고 119 요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한 경찰은 칼에 찔린 B씨로부터 A씨가 자신을 죽이려 칼을 휘둘렀다는 진술을 듣고 A씨를 현행범으로 채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살인미수 혐의를 받게 된 A씨는 자신이 흉기를 휘두른 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며 A씨는 B씨가 칼을 막는 과정에서 팔꿈치 등을 찔렸음에 불구, 행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B씨를 찔렀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재판부는 A씨의 경우 방위를 목적으로 칼을 휘둘렀다기 보다는 보복의 의사로 칼을 휘두른 것으로 보여진다 밝혔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살인의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2년 6개월 형을 선고한다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당방위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형사 사건은 징역형으로 인해 신체적 자유를 억압받을 우려가 있어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과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