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대상청구권
화재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재상상의 피해가 막대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화재사고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를 어느 정도 예방해 두고자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매 목적물이 화재사고로 인해 불타 없어진 것을 두고 화재보험금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민사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기관은 정부를 대신하여 농축산물을 구매한 뒤 이를 대량으로 중간 도매상에 판매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B사는 A기관으로부터 냉동 닭고기 309만 1,331kg을 구입하기로 하였고 그에 대한 가격은 1kg당 1,400원으로 합의하였는데요. 민사변호사와 알아본 바 이 닭고기는 B사에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고 화재사고로 인해 일부가 소실되었습니다.
다행히 A기관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렇기에 A기관은 소실된 닭고기 1kg 당 2050원으로 환산하여 2억 9,000여만원의 화재보험금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덕분에 A기관은 그 손해를 무마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A기관이 B사에게 소실된 닭고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하였는데요.
A기관은 소실된 12만 633kg의 닭고기 중 6만 kg에 대해서 1kg당 205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6만 633kg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민사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에 B사는 A기관을 상대로 A기관이 받은 화재보험금 전액에 대한 대상청구권을 주장하며 나머지 화재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자사가 닭고기를 1kg당 1,400원에 구매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A기관이 그에 대한 보상금으로 2,050원을 받았다면 그 금액 전부에 대해서 B사가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B사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를 이유로 소실되면서 이에 대한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이행불능 상태를 보인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보험금이나 화재공제금에 대해서 매수인이 대상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즉, 화재로 인해 매도인인 A기관이 받은 화재보험금에 대해서 매수인인 B사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기에 민사변호사와 알아본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B사의 대상청구권을 인정하여 B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민사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민사소송은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기에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민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다수의 민사소송을 승소로 이끈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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