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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손해배상청구소송 이웃 화재

by 변호사 강민구 2016. 11. 29.

손해배상청구소송 이웃 화재



제법 큰 규모의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그 일대가 모두 잿더미가 되어 버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화재 진원지에서 다소 떨어진 장소라 할지라도 화마에 휩싸일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웃집까지 피해를 입히게 되면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를 통해 화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인근에 위치한 B사의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A사 공장에도 옮겨 붙게 되면서 공장건물과 집기, 기계들이 타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사는 6억 6,200만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고 그중 3억 2,400만원에 대해서는 가입한 화재보험을 통해 손해를 메꿀 수 있었는데요.



A사는 보험금으로는 충당되지 않는 남아있는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재판부로부터 화재원인이 B사에게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B사에게 화재에 대한 책임이 일부 있다며 7,300만원을 A사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러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은 A사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으로 인해 메워지지 않는 피해에 대해서 B사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다는 점은 동의하였습니다. 

다만 전체 손해액 중 보험금으로 메워지지 않는 금액이 A사가 책임져야 할 금액보다 많을 때는 B사 측에 그 손해배상책임을 전부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남은 손해액이 A사의 책임금액 보다 적을 경우 B사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렇기에 대법원은 전체 손해액 중 A사가 보험금으로 메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3억 3,800만원에 대해서 B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발생 가능한 민사소송은 다수의 소송 경험을 통해 노련한 대응이 가능한 변호사와 함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민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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