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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위조상품 단속 처벌 대상

by 변호사 강민구 2016. 11. 30.

위조상품 단속 처벌 대상



흔히 짝퉁이라고 불리는 위조 상품은 결코 유통이 이뤄져선 안 되겠으나 저렴한 가격에 명품을 들고 다니는 기분을 느끼고자 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끊이질 않고 있어 집중적인 단속과 강도 높은 처벌에도 불구 사라지질 않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입한 상품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에게 구매하는 상품이 위조상품임을 알도록 해, 진품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하였더라도 위조상품에 대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자로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쇼핑몰에 이탈리아 패션브랜드인 B사 상표를 위조한 재품을 구입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위조상품 단속에 걸려 기소되었고 법정에 서게 되었는데요. 위 사건을 담당한 1심과 2심재판부는 위조상품 단속에 걸린 A씨가 판매한 상품의 경우 진품과 가격차이가 커 구매자들이 구입한 상품을 진품으로 혼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의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대법원은 상품을 구매한 자가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지 않았더라도 구매자로부터 상품을 받았거나 제 3자가 보기에는 상품의 출처를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일반 수요자 입장에서 본다면 위조상품 단속에 걸린 A씨가 판매한 상품이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인데요. 따라서 대법원은 상표를 혼동 하도록 하는 가품의 판매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볼수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판결이 내려진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위조상품 단속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은 형사사건은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벌금형, 징역형 등의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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