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고소 무죄사유

성폭행 고소 무죄사유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증언 외에는 특별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필연적으로 피해자의 증언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의 경우 가벼운 혐의라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이 와중에 성폭행으로 고소가 이뤄졌으나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위 사례를 통해 성폭행 고소 시, 어떠한 점을 입증할 경우 무죄취지의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옛 여자친구 B시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방을 잡아주고 가겠다고 한 뒤 모텔에 함께 들어갔으며 B씨의 몸을 힘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A씨의 경우 B씨의 친구인 C씨와도 술을 마시던 중 차안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았는데요. 

1심 재판부는 A씨가 성폭행 고소로 받게 된 2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A씨에게 징역 2년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였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와 C씨가 사건 이후 300여건의 일상적인 문자를 주고받은 점을 근거로 C씨가 B씨의 피해사실을 뒤늦게 전해 듣고 신고를 하기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B씨에 대한 강간혐의만을 인정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B씨에 대한 혐의 또한 무죄로 판결해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성폭행 고소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못하며 B씨가 A씨에게 이건 강간이야 라는 말을 듣자 곧바로 성행위를 중단했다는 B씨의 진술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인데요. 

강간이라는 말을 듣자 행위를 멈출 정도였다면 이는 A씨가 B씨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맺으려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근거로 A씨에게 무죄취지로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성폭행 고소와 관련된 무죄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범죄에 가해로 연루될 경우 그에 따른 높은 형량과 더불어 사회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에 무고한 혐의를 받게 될 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 수임 경험을 통해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책을 펴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