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소송 후유장애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하게 되어 그로 인한 부상을 입게 되거나 후유장해를 앓게 될 수 있는데요. 이때 큰 힘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보험금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이러한 보험금과 관련된 사례인데요.
이번 사례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해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보험금은 어떻게 청구되어야 하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보험금 관련 분쟁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보험사인 B사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후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A씨는 추간판탈출증과 경추척수증에 걸리게 되었는데요.
또한 그 영향으로 오른쪽 팔과 양손 손가락에 마비가 오는 후유장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이도 A씨가 가입한 보험상품은 A씨가 입은 후유장해에 대한 보장이 가능한 상품이었는데요.
B사 보험상품은 보장금 지급액의 지급률에 대한 기준으로 추간판탈출증은 20%, 경추척수증은 13%, 오른쪽 팔은 20%, 오른쪽 손가락은 30%, 왼쪽 손가락은 30%를 보장한다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약관에는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복수의 장해가 발생하고 그들이 파생하는 관계에 있을 경우 지급률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며 신경계 장해판정기준에서는 신경계 장해로 인해 다른 부위에 발생한 장해는 같은 것으로 판단해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고 명시하였는데요.
이를 근거로 B사는 A씨의 후유장해 중 지급률이 높은 항목을 확인하였고 그에 따른 지급률을 50%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지급률이 높은 항목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닌 각 항목을 합산해서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며 B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그 결과 B사는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A씨는 B사에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항소를 거듭하여 대법원에 이르게 되었으며 대법원 재판부는 신경계의 장해로 2가지 이상의 신체 부위에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를 두고 한 가지 신경계 장해에서 파생된 관계에 있는 증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는데요.
그렇기에 해당 약관 조항을 근거로 신경계 장해와 다른 장해들 사이에서 가장 높은 지급률을 각 장해의 후유장해 지급률로 정해야 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보험금청구소송 사례에서 대법원은 A씨의 후유장해 지급율을 산정한 뒤 A씨의 과실 60%를 곱한 금액인 9000만원을 B사가 A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보험금지급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다양한 소송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다양한 민사사건을 수임하여 승소한 경험을 가진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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