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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폭행죄 벌금 사유는?

by 변호사 강민구 2016. 12. 7.

폭행죄 벌금 사유는?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가하는 범죄를 의미하는데요. 이를 두고 흔히들 멍이 들거나 뼈가 부러지는 등의 심한 정도의 폭행만이 성립된다고 오해하곤 하지만 실제로 관련 사례들을 살펴보면 상대방에게 물을 뿌리거나 손목을 강하게 움껴 쥐는 등의 행동으로도 폭행죄가 성립된 사례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비슷한 맥락의 사건을 살펴볼 탠데요. 이번 사례의 경우 주차장 직원에서 영수증과 동전을 집어 던진 행동에 대해서 폭행죄로 인한 벌금형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장례식장에 주차를 한 뒤 주차요금을 정산하기 위해 직원에게 할인쿠폰 두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에 당시 주차장을 관리하였던 직원 B씨는 할인쿠폰은 1회 1매 사용가능하며 할인쿠폰 1장을 적용한 뒤 남은 금액을 정산해 달라, A씨에게 요구하였는데요.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A씨는 직원 B씨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영수증과 함께 500원짜리 동전을 던졌고 이로 인해 폭행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주차장에 설치된 CCTV 화면 등을 근거로 A씨가 한 행동을 확인하였으며 이와 함께 A씨와 B씨의 사건에 대한 진술을 고려해본 결과 A씨의 행동을 폭행으로 판단하였는데요. 

즉, 재판부는 영수증과 동전을 던진 행위 역시 타인에게 직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할인 쿠폰 사용에 대한 안내를 듣고 욕설과 폭행을 한 A씨의 행동은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으나 A씨가 자신의 행동을 깊게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인 B씨가 A씨의 행동으로 인해 받은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A씨에게 폭행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폭행죄 벌금과 관련된 분쟁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폭행죄 벌금형을 비롯한 형사사건은 누구보다도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형사전문변호사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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