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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조세변호사 특례규정 적용

by 변호사 강민구 2016. 12. 13.

조세변호사 특례규정 적용



현행 법률에서는 재산을 분할 받아 받게 된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깎아주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규정과 관련해 눈에 띄는 판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 

위 사건의 경우 이혼 시 분할 받은 재산에 대해 적용되던 특례규정을 사실혼 관계에서도 적용 가능한 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판결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부부는 법률상으로 이혼하였으나 이후에도 함께 살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마저 파탄 나게 되었고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A씨는 시가 29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넘겨받게 되었으며 관할 세무서는 A씨가 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일반적인 증여세에 적용하는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A씨는 이러한 과세당국의 조세부과에 대해서 사실혼 역시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혼인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시 적용되는 취득세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과세당국에 요청하였는데요.

과세당국은 이러한 A씨의 요청을 거부하였고 조세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에 A씨는 과세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을 담당한 1,2심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의 경우 법률혼과는 달리 취득세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고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 역시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는데요. 조세변호사와 알아본 바, 대법원은 취득세 특례규정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하는데 있어 통상적인 세율보다 적은 제율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취지를 놓고 볼 때 해당 조항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법률혼 해소에 대한 규정이나 사실혼 관계에도 유추적용 가능하다고 보았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혼 관계가 입증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특례규정이 적용가능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변호사와 취득세 특례규정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과세당국으로부터 부당하게 조세를 징수당할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조치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조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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