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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손해배상 청구소송 간접적 손해

by 변호사 강민구 2016. 12. 14.

손해배상 청구소송 간접적 손해



나비효과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폭풍우와 같이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의미로 작은 일이 예측하기 어려운 큰 사건을 발생시킬 경우 사용되곤 합니다. 이러한 나비효과와 같은 일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발생하곤 하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운전자가 전신주를 들이 받은 결과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겨 인근 돼지농장의 돼지들이 집단으로 폐사한 사례입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졌을 시 운전자는 돼지들의 폐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토사 하차작업을 한 후 적재함을 내리지 않은 채 이동하던 도중 B씨의 양돈 농장 앞에 위치한 전신주 전선에 덤프트럭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신주는 부러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인근에 위치하였던 B씨의 농장은 3시간 30분 동안 전력이 끊기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B씨 농장의 난방시설이 멈추게 되면서 돼지들이 집단으로 폐사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고 A씨와 A씨의 자동차 보험사인 C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돼지들의 집단 폐사에 대한 운전자 A씨의 책임을 인정해 A씨와 A씨의 보험사 C는 연대하여 7,200만원을 B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며 불법행위의 직접적인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측할 수 있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고 밝혔는데요.

A씨의 경우 자신이 일으킨 사고로 인해 전신주가 부러지면서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B씨의 농장의 경우 공기순환 및 온도 유지를 위한 장치 가동이 필수적이고 전력 공급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 B씨가 이를 대비한 비상 발전기 등을 설치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판단하여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와 보험사 C사의 책임을 70%로 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간접적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비롯한 민사 분쟁은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함께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다양한 민사소송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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