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처벌, 왕따 주모자

아동학대 처벌, 왕따 주모자

흔히들 아동학대라고 그러면 아이에게 신체적인 폭력행위를 휘둘렀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학대행위에는 신체적인 폭력 외에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정서적 학대를 들수 있는데요.

오늘은 아동학대 처벌 사례 중 정서적 학대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고 어떠한 경우 아동학대로 인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자신의 반 학생 20여명을 불러 B양과 놀지마라, B양을 투명인간처럼 취급하고 상대하지 말아라 등의 말을 하였으며 그 횟수는 6회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B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조사과정에서 B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또 다른 행위들이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A씨는 B양을 제외한 학생들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B양이 나쁜 짓을 하고 다니니 자녀를 B양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였거나 B양이 같은 반 친구들에게 친하게 지내자는 내용을 편지를 쓰자 이를 회수해 B양을 시켜 본인이 직접 편지를 찟게 하는 등의 행동을 시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A씨는 훈육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는 훈육이 아닌 B양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판단하였는데요.

따라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개인적 감정을 앞세워 예민한 감수성을 소유한 이제 겨우 10세의 B양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발언과 행동을 지속하였으며 이로 인해 B양이 받았을 상처가 크고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무거운 아동학대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의 행동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다며 그에 따른 도의적, 법적 책임의 필요성을 져야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대법원을 통해 확정되면서 A씨는 B양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처벌로 벌금 200만원 형이 선고되었습니다.